우리가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할때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과 같은 주택의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권리상태에 따라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전세 및 월세 계약시 권리분석을 통한 권리확인은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권리분석이란 무엇이며,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권리분석이란? 절차안내, 신청방법 깔끔정리
목차
권리분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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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분석이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권리분석 :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.
즉 권리분석을 분류하면 부동산상의 군리분석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분석이 있습니다. 부동산상의 권리분석은 임차인에 관한 분석이며, 등기사항증명서상은 권리에 하자에 대한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권리분석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십니다ㅎㅎ
우리가 직접 권리분석을 할 때는 바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인데요. 경매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 섬세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 투자를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.
지원가능 주택은
부채 비율이 90%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
부채비율이란?
(선순위 채권금액+임차보증금) ÷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
선순위 채권금액
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(근)저당권의 채권금액(채권최고액)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(전세권 설정금액 포함)의 합계액
권리분석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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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요청
- 해당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, 전세계약가능여부 결정통보
-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(반드시 입주자 본인 사전 준비),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~4주 후부터 입주(잔금 지급) 가능
-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, LH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
- LH : 전입신고 확인 후, 잔금 지급
권리분석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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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분석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.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가능한데요.
온라인 신청 : 전세임대포털사이트(https://jeonse.lh.or.kr/jw/main.do) 온라인 권리분석 신청
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권리분석 절차와 신청바로가기 사이트가 나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
이상으로 오늘은 권리분석이란 무엇이며, 절차안내와 신청방법까지 깔끔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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